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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선택할까?

새도약기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개인회생이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쓸지 기준을 잡아드려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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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면 새도약기금(자동, 무료), 그 외라면 개인회생(법원 신청, 비용 발생)을 고려하세요.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불필요하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newleap.or.kr, 법원 기준).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의 대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제도는 대상부터 완전히 달라요(newleap.or.kr, 법원 기준).

구분새도약기금개인회생
연체 기간7년 이상 연체 필수연체 기간 제한 없음
채무 금액원금 5천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음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채무 유형무담보 신용채무만담보·무담보 모두
소득 요건없음 (소득 없어도 소각 가능)일정 소득 필요 (변제 능력 증명)
신청 방법자동 처리 (신청 불필요)법원에 직접 신청
처리 기간매입 후 심사 (수개월)신청 후 수개월~1년

핵심은 소득 여부예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3~5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요. 반면 새도약기금은 소득이 없을수록 소각 가능성이 높아요.

두 제도 모두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줘요.

채무 금액이 클 때는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요?

원금 5천만원을 넘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에요(newleap.or.kr 기준). 이 경우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에 상한이 있어요(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이 한도도 넘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채무 상황권장 제도
무담보,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새도약기금 (자동, 무료)
5천만원 초과, 소득 있음개인회생
5천만원 초과, 소득 없음개인파산 검토
무담보 5억 초과개인파산

새도약기금이 처리되더라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초과분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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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법원 기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인지대·송달료 등)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생겨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Korean Legal Aid Corporation)을 통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새도약기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7년 이상 연체·무담보·5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새도약기금은 무료로 자동 처리돼요(newleap.or.kr 기준).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7년 미만 연체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에요(newleap.or.kr 기준). 이 경우 선택지는 다음과 같아요.

상황선택지특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연체새출발기금직접 신청, 최대 90% 감면
소득 있음, 채무 정리 원함개인회생법원 신청,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소득 없음, 채무 정리 원함개인파산법원 신청, 면책 후 모든 채무 소멸
3개월 이상 연체, 상환 의지 있음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자 감면 + 원금 최대 50% 감면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7년 연체 조건을 충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체가 2018년 6월 이후라면 지금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새도약기금 2기 등 유사 제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새도약기금#개인회생#채무조정비교#개인파산#장기연체해결#신용회복

출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newleap.or.kr), 법원 개인회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그걸 먼저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게 맞아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면 신용불량 기록이 정리돼요. 이후 소액 금융거래를 꾸준히 이어가면 신용점수가 서서히 회복돼요.

새도약기금 처리에는 시간이 걸려요. 연체 기간·채무 조건이 개인회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법률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법원 법률구조공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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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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