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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 어떻게 판단할까?

소각될지 채무조정이 될지 결과가 궁금하죠? 어떤 데이터로 판단하는지 알면 내 상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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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재산세 등 행정데이터로 소득과 재산을 자동 조회해서 심사해요. 상환능력 없음 → 소각, 일부 있음 →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 충분 → 추심 재개예요(newleap.or.kr 기준).

상환능력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이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심사해요(newleap.or.kr 기준). 채무자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심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연계 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조회 항목연계 기관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소득 정보국민연금공단
재산세·부동산 정보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금융자산 정보금융감독원
기초생활수급·장애 여부보건복지부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소득·재산 수준을 판단하고, 상환능력 여부를 결정해요.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소득의 주요 기준이에요(newleap.or.kr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을 반영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간접 지표로 활용돼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요.

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도 행정데이터 범위 내에서 판단해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소득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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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소각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소각이 가능해요. 단, 재산 규모와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newleap.or.kr 기준).

예를 들어 농촌 소액 토지, 생계용 차량 1대처럼 현금화가 어렵거나 처분하면 생계가 어려운 재산은 상환 가능한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금융자산, 도심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있는 재산은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소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해요. 심사는 재산 단독이 아닌 소득·재산을 종합해서 이뤄져요.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심사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newleap.or.kr 기준).

심사 결과처리 방식해당 상황
소각채무 전액 면제소득·재산 모두 없어 상환 불가
채무조정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소득이 일부 있어 소액 상환 가능
추심 재개채권을 기존 금융회사에 반환소득·재산이 충분해 상환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660-0705로 문의할 수 있어요. 심사 당시 행정데이터에 오류가 있었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newleap.or.kr 기준).

추심 재개가 된다고 해서 새도약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후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문의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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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newleap.or.kr)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자동 심사 방식이에요. 행정데이터에 없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어요. 다만 고의로 소득을 숨기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채권 매입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진행 상황은 newleap.or.kr에서 조회하거나 1660-0705로 문의하면 돼요.

공식 안내에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해요.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1660-0705로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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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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