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소각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 빚도 그냥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소각,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에요(newleap.or.kr 기준).

소각이 결정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나요?

소각 결정 후 채무는 법적으로 없어져요. 기존 금융회사는 해당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어요. 소각 후 신용정보 기록 삭제는 별도 절차를 거쳐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이의신청 절차는 newleap.or.kr에서 확인하세요.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이 기존 금융회사에 반환되고 정상 추심이 재개돼요. 단, 이 경우에도 새도약기금 외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눠요(newleap.or.kr 기준).

상환능력 판단은 정부가 행정데이터(건강보험료·국민연금·재산세 등)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해요. 채무자가 별도로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newleap.or.kr 기준).

소각·채무조정·추심 재개 세 가지 중 어느 결과가 나올지는 심사 후에 통보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존 금융회사의 추심은 일시 정지돼요.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이에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복지 제도 대부분의 기준선으로 쓰여요.

새도약기금은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이고 재산도 적다고 판단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구체적인 퍼센트 기준은 매입 후 심사 시 적용되며,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newleap.or.kr 기준).

내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어느 수준인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보험료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게 반영돼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심사 항목이에요(newleap.or.kr 기준).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이 조회돼요. 소득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부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데이터를 연계해서 재산을 자동 파악해요. 별도로 재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재산(해외 자산 등)은 스스로 고지하지 않아도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이 있어도 유동성이 없는 경우(예: 시골 소액 땅, 생계용 차량 1대)는 실질 상환능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 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으로 처리돼요(newleap.or.kr 기준). 구체적으로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원금이 3천만원이라면, 최대 2,400만원이 감면되고 남은 600만원을 최장 10년(120개월) 분할상환하면 월 5만원 수준이 돼요.

상환 도중 사정이 나빠져서 상환이 어려워지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에 연락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환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돼요(newleap.or.kr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