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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새도약기금 심사 없이 소각될까?

기초수급자면 무조건 소각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 궁금하죠? 심사 없이 우선 처리되는 조건을 알려드려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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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소각 대상이에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며, 2025년 12월 첫 소각식에서 7만 명분 1.1조원이 소각됐어요(newleap.or.kr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새도약기금 심사 없이 소각되나요?

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소각 대상으로 분류돼요(newleap.or.kr 기준). 이미 국가가 생계를 지원할 만큼 소득·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라서, 별도 심사 없이 소각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데이터와 연계해서 자동으로 확인해요.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새도약기금 기본 조건(7년 이상 연체·무담보·원금 5천만원 이하)은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해요. 우선소각이란 심사를 생략한다는 뜻이지, 기본 조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도 우선소각 대상인가요?

네, 두 그룹 모두 우선소각 대상이에요(newleap.or.kr 기준).

우선소각 대상해당 조건데이터 연계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해당자보건복지부
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세 그룹 모두 공통점은 정부 행정데이터로 자격이 확인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돼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기준 장애등급이 행정데이터에 등록돼 있어야 자동 연계가 돼요. 장애 등록이 오래됐거나 최근에 변경됐다면 1660-0705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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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소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우선소각도 기본 흐름은 같아요.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우선소각 대상 여부를 행정데이터로 확인한 뒤 소각 처리해요(newleap.or.kr 기준).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소각이 완료되면 우편·문자 등으로 통보가 와요.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newleap.or.kr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최근에 취득했거나, 수급자 등록 정보가 최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 1660-0705로 문의하면 돼요.

2025년 12월 소각식에서 얼마나 소각됐나요?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 첫 소각식이 진행됐어요(newleap.or.kr 기준). 7만 명분 채무 1.1조원이 실제로 소각됐어요.

이 첫 소각은 주로 우선소각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 후 1년간 일괄 매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추가 소각이 계속돼요.

전체 장기연체 채권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무자라면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새도약기금#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우선소각#채무소각

출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newleap.or.kr)

자주 묻는 질문

newleap.or.kr에서 채무현황을 직접 조회하거나, 1660-0705로 문의하세요. 통보가 오지 않아도 이미 소각 처리됐을 수 있어요.

네, 우선소각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새도약기금 기본 대상 조건(7년 이상 연체·무담보·원금 5천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다르게 우선소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확인은 1660-0705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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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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